메타 (META), 엔비디아 (NVDA) 미국 증권거래법 위반 소송, 연방 대법원 판결 앞둬

페이스북과 엔비디아, 증권 사기 소송 기각 위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

페이스북(Facebook, META)과 엔비디아(Nvidia, NVDA)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증권 사기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개인 투자자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6월에 연방 규제 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세 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이제 대법원은 기업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연방 규칙을 집행하는 개인 원고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 엔비디아 판결

📌 6월 연방 규제 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킨 세 가지 대법원 판결 🏛️

  1. SEC의 행정법 판사 임명 방식 위헌 판결: 대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행정법 판사 임명 방식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SEC는 자체적으로 사기 혐의를 조사하고 판결하는 권한이 제한되었습니다.

  2.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자금 조달 방식 위헌 판결: 대법원은 CFPB의 자금 조달 방식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CFPB는 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자금을 조달받았는데, 이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3. 환경보호청(EPA)의 탄소 배출 규제 권한 제한: 대법원은 EPA가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EPA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를 잃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엔비디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 직면 😥

페이스북(META)과 엔비디아(NVDA)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9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이 각각 제기된 집단 소송을 진행하도록 허용한 후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META)은 1934년 제정된 연방법인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을 위반하여 투자자를 오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장 기업이 사업 위험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NVDA)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매출 비중을 투자자들에게 오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2015년 데이터 유출 사건 공개하지 않아 소송 제기돼 💻

페이스북(META)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라는 영국 정치 컨설팅 회사와 관련된 2015년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숨겼다는 혐의로 2018년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3천만 명이 넘는 페이스북(META) 사용자의 데이터가 유출되었습니다. 

페이스북(META)은 이후 사업 위험 공시에서 이전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대신 그러한 사건의 위험을 순전히 가상적인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페이스북(META)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는 (위험 공시)를 미래 지향적이고 확률적인 것으로 이해할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9년 이 문제에 대해 페이스북(MET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페이스북(META)은 1억 달러(약 1,300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페이스북(META)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50억 달러(약 6조 5천억 원)의 별도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메타 주가


엔비디아, 암호화폐 관련 매출 축소 발표 혐의 🪙

엔비디아(NVDA)는 2017년과 2018년에 암호화폐 관련 구매가 회사 매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허위로 축소 발표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투자 관리 회사 E. 오만 J:or 폰더 AB(E. Ohman J:or Fonder AB)가 주도하는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엔비디아(NVDA)가 암호화폐 채굴의 영향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이 NVDA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엔비디아(NVDA)는 2022년 암호화폐 채굴이 게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미국 당국에 550만 달러(약 71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엔디비아 주가


전문가, 개인 소송 권리 "공적 집행 노력에 필요한 보완" 👨‍⚖️

세인트 존스 대학교 로스쿨(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의 마이클 페리노(Michael Perino) 교수는 개인 소송 권리가 "공적 집행 노력에 필요한 보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리노 교수는 "SEC는 방대한 책임 범위를 고려할 때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며 "증권 집단 소송은 사실상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민간 변호사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대법원, 기업에 유리한 판결 내릴 가능성 높아 ⚖️

전 SEC 변호사이자 현재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는 앤드류 펠러(Andrew Feller)는 연방 규제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기업 친화적인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최근 행보를 볼 때, 페이스북(META)과 엔비디아(NVDA)도 대법원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판사 6명, 진보 성향 판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펠러는 "기업들은 남아있는 개인 소송 권리에 도전하는 등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규칙에 대해 공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최근의 패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증권 소송, 연방 규제 기관 약화로 더욱 중요해질 수 있어 ❗

SEC 앞에서 의뢰인을 변호했던 개인 변호사 데이비드 샤르겔(David Shargel)은 연방 규제 기관을 약화시키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개인 증권 소송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샤르겔은 SEC의 자원과 사기 유형의 청구를 제기하려는 다른 기관의 자원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더 많은 개인 소송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샤르겔은 "개인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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